<표> 기존의「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요약>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검토	비고
법률의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 등’으로 명시 ○ 교육지원의 방법을 ‘특수교육’으로 명시 ○ ‘진흥’을 삭제하여, 이 법률이 본격적인 특수교육 지원 법률임을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법률 수혜 대상자		장애를 가진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람(발달지체 등)까지 확대 ○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성인들도 법률 수혜 대상자에 포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개념 규정	특수교육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과교육 및 관련서비스	○ 기존의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특수교육에서 분리하고 교과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의 범위로 재설정	정부안
	직업교육	없음	‘진로 및 직업교육’ 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 직업교육의 개념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 영역 에 전문기술교육 등 직업 중심의 교육(훈련)이외에도 자립생활교육(훈련) 등도 포함시킴 ○ 전환서비스 개념을 ‘진로 및 직업교육’ 개념에 일부 포함시킴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치료교육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삭제	○ 치료교육을 삭제하여, 치료교육 중 훈련 영역은 특수교육과 통합하고, 치료서비스 분야는 치료지원으로 분리, 독립시킴 ○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간의 혼란 및 치료교육과 특수교육간의 혼란 해소	나경원의원안
	관련서비스	없음	○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까지 포함	○ 치료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사항을 관련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킴	나경원의원안, 최순영의원안, 정부안 절출
무상, 의무교육 범위		영아 : 없음 유치원 과정 : 무상 초,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무상 전공과 : 없음	영아 : 무상 유치원 과정 : 의무 초, 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의무 전공과 : 무상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 ○ 영아 및 전공과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규정 ○ 무상․의무교육의 연한을 대폭 확대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규정	영아지원	없음	○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순회교육 제공, 특수학교 유치부 및 영아반 과정을 통한 지원	○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을 법률로써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유아교육	구체적인 지원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지원 규정 ○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	○ 조기특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을 법률로써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초중등교육	○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을 제공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학교급별에 따라 초등의 경우 통합교육을 중등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 ○ 전공과의 경우 특수학교 이외의 곳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술교육 이외에도 사회적응교육 등 자립생활교육 과정도 제공하도록 함.	○ 관련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규정 신설 ○ 통합교육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방법을 명시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생애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개별화교육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와 교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함 ○ 전공과의 활용 가능성 확대 및 지원 강화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고등교육	없음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 각종 편의제공 의무화 ○ 학칙 규정 의무화 ○ 심사청구 권리 보장	○ 장애학생의 수학편의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함	최순영의원안
	평생교육	없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설치 ○ 학교교육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최순영의원안 및 구논회의원안 절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진단평가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통보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진단․평가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보호자에게 대상자 선정여부 및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하여 ○ 이를 기초로 보호자 및 각급학교에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최순영의원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없음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지역 주민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 마련 ○ 특수교육전달체계 구축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학급 설치 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의 1학급 설치 기준 : 1인 이상 12인 이하) - 시도교육청별로 1학급의 설치 기준을 4인 ～ 6인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에 제시 - 유치원 : 4인 - 초등학교 : 6인 - 중학교 : 6인 - 고등학교 : 7인	○ 학급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가능	최순영의원안
교원 배치 규정		○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서만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시행령으로 위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절차상의 보호 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의 사항에 한해서만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이외에도, 각종 차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학 등에서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청구 범위 확대를 통한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강화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