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진정 선생님 이고 싶다!

장애인교육권과 예비특수교사 노동권 쟁취의 길에서!!

* 6월 19일 전특련 회의에서 나온 입장정리, 그리고 내부의 요구안의 정리차원에서 쓴 글입니다. 가안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세부적인 요구안은 차후 전특련의 이름이든 아니든 전국단위 비상투쟁조직이 제안되어 건설된다면 분명 협의를 거쳐 요구안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 전특련 가입단위 중 한 단위에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 치료교육·실기교사 전환 모두 반대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장을 합의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조직의 면에서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4월 끝에, 3여년의 치열한 현장투쟁으로 우리 교육주체(장애인당사자, 장애아부모, 현장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장애인권활동가 등)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 특수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한 일방적인 철학·이론으로서의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당사자들에 의해 제정된 법이기에 그 의의는 특수교육계 전반에 있어서 진보적이지 않을 수 없다.

○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장애인교육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조치 및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교육부의 방법적인 문제가 장애인교육법 자체의 문제인양 비춰지고 있다. 아직도 교육부에게는 특수교육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배제된 학문이며,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듯이 존재하는 비효율적 교육일 뿐인 것이다.

○ 교육부의 이러한 폭력적인 특수교육정책은 07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그 추태를 엄연하게 보이고 있다. 이번 6월 15일자로 각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하달되었던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 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에서, 그리고 장애인교육법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잠재적으로 법 자체의 의미를 훼손시켜 버리겠다는 태도에서 우리는 얼마나 교육부가 특수교육정책에 있어서 무계획적이고, 고민 없는 임시방편만의 정책을 일삼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이에,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부의 행패에 직접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장애인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특수교사로서 당연히 지니는 노동권에 대한 침해에 분노하며 우리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교육부는 살인적인 특수교육정책을 당장 멈춰라!!

우리는 선생님이기를 원한다!!

요구 1.

교육부는 즉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향 후 특수교원 충원계획을 구축하고 시행하라!

○상황분석

- 장애인교육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07년 5월 25일 공포되었고, 08년 5월 25일까지 장애인교육법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시행령·시행규칙이 2008년 이전 대략적인 틀을 잡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있는 참가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장애인교육법의 본 내용이 지니는 의미가 교육부의 자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지대하다.

- 장애인교육법에는 유아특수교육~중등특수교육까지의 무상·의무교육,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 등 열악한 현실의 특수교육을 일진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예비특수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유아특수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그리고 교사 1인당 배치되는 학생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약 8000명가량의 특수교사(교육부의 경우 증원되어야 할 교원의 수가 3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수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줄일려는 교육부의 잣대와 장애인교육권단체들의 잣대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 증원되어야 한다.

-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인교육권과 예비특수교사의 노동권을 현실화 하는 것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짜여진다. 이런 시행령·시행규칙 자체를 교육부에서 독단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본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투쟁을 했었던 교육주체와 소통되며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부 요구안>>

○ 교육부는 즉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향 후 특수교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실행하라!

○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교육주체와 함께 논의되는 발언권과 결정권을 동등하게 지닌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

요구 2.

교육부는 6월 15일자로 내려졌던「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 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을 전면 수정하라!

○상황분석

[치료특수교육과의 (중등)특수교육과로의 통·폐합 건]

- 자신의 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갈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번 통·폐합은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 모두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임.

- 치료특수교육과의 통폐합은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님.

: 장애아 부모님에 의하여 기존 치료특수교육이 반대된 것은 사실이나, 치료특수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교원자체를 적게 뽑았을 뿐더러 현장에서 한 학교당 1~2인이 배치, 1:100대 정도의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치료교육이 자리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었음. 또한, 치료특수교육과의 심화된 교육과정 자체가 특수교육학회에서 비판을 받을 만큼 정체성이 불명확했으나 소위 치료특수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거의 부재했었음. 이러한 교육과정과, 현실 교육환경에서의 한계를 두고 모두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킴은 무리.

- 치료특수교육과의 통·폐합은 특수교육의 시기적 국면.

: 치료특수교육과가 설립되었던 배경에는 전반 특수교육의 치료적 지원의 미비라는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료교육활동을 특성화시킨 치료특수교육과가 설립됨. 하지만 많은 학문적, 현실 교육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비판받고 결국은 삭제됨. 치료특수교육과가 본래 생겼던 이유는 특수교육의 보완이었으며, 치료특수교육의 특수교육으로의 통합은 일반적인 보수교육의 측면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에 의한 자연적 귀결임.

⇒ 통·페합을 전면반대하기 보다는 통·폐합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필요

- 치료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적 전문성 비판의 현실적 한계

: 현 특수교육현장에서 중등·초등특수교육 자격증 교사들의 배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공에 상관없이 중등교원이 초등에, 초등교원이 중등 저학년 반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음. (‘치료’라는 심화전공의 언어가 가진 독특한 느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옳지 않음)

: 유아,초등,치료,중등 특수교육과 모두 동일한 기본 특수교육과정을 거침. (전혀 다른 과와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교육 현상으로 보기 힘듦)

: 전문성 비판에 있어서 진정성(명분)이 생기기 위해서는 현 편입, 전과, 부·복수전공 등 특수교육과를 애초에 입학하지 않았던 이들이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함.

: 치료특수교육과의 6개 치료영역이 특수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예정에 따라 ‘완전한 전문성’을 가진 예비특수교사는 객관적으로 부재하게 되는 상황. 6개 치료영역의 특수교육과정으로의 통합은 특수교사의 자질 면에서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

- 치료특수교육과가 특수교육과와 동일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 또한 불인정.

⇒ 현직치료교사의 전환 시 체계화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중 현 4학년과 3학년 경우에는 현직 치료교사가 전환 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일정부분을 이수하는 등의 방법적 대안이 필요.

⇒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행정조치 상의 경쟁방식은 다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실기교사의 통·폐합 건]

- 실기교사(치료교육)의 등장배경은 05년도부터 교육부가 치료특수교사의 확대 선발을 계획하면서 치료활동 인력의 부재였음. 하지만 교육부의 치료교육에 대한 전망성 낮은, 고민 없는 특수교육정책으로 인해 ‘치료교육’이 장애인교육법의 제정과 동시에 삭제됨.

- 실기교사의 양성 목적은 치료활동의 대체적 지원이었음. 때문에 교육부가 행정조치에서 내린 바와 같이 (중등)특수교육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본 목적과 맞지 않는 조치임.

- 임용이라는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부여에 있어서 차별적임.

: 교육부가 행정조치의 근거로 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에서도 실기교사의 부·복수전공은 금지되어 있음. 하지만,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의 경우 부전공(교과과목전공)은 필수임.

- ‘재활과 복지’라는 불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과목을 임시채택 함으로써 지금의 치료과 1~3학년(치료활동을 목적으로 양성되는 인력) 재학생들을 교과활동을 하는 특수교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많은 갈등을 낳을 것이 명백함.

: 학문의 정체성은 교육활동에서의 정체성과 상통함. 일방적인 교육부의 조치로 불명확한 정체성의 교과활동을 해야 하는 실기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의 입장에서도 상호 권리 침해적임.

: 08년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교육법에 의거, ‘재활과 복지’라는 임시적인 과목이 아니라 치료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 있는 치료사로 양성하는 것이 장애인 교육권의 향상에 있어서 옳을 것으로 판단.

[‘기간제 교사의 활용 등 조치계획 수립지도’ 조치 건]

- 기간제는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로 개인의 교육의지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이지 못한 교육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 비정규직으로써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교육 철학과 실천에 있어서 학교 및 교육부 측으로부터 억압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특수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교사를 억압하는 정책을 교육부에서는 ‘탄력성 증가’, ‘유연성 증가’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교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인 입막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을 행정조치에서 명시하는 것은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니는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를 확산 시키겠다는 의사로 판단.

- 노동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제대로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세부 요구안>>

○ 교육부는 즉각 치료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과로의 통·폐합에 따르는 학내·외,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부는 즉각 치료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과로의 통·폐합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보수교육과정을 밝혀라!

○ 교육부는 실기교사의 (중등)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금지하고, 치료지원체계서비스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치료적 지원을 원활케 하라!

○ 교육부는 행정조치 상의 ‘기간제 교사의 활용 등 조치계획 수립지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환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

요구 3.

교육부는 특수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과오를 인정,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

○상황분석

- 교육부의 이번 ‘치료교육’의 전환으로 인한 사태는 이미 전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05년도에는 치료교육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런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치료특수교육과 5개가 신설되었고, 실기교사라는 양성체제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다시 ‘치료교육’삭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들이닥쳤다. 이는 교육부의 한시적이고, 무계획적인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교육부의 뇌충스러운 특수교육정책은 특수교원의 양성체계에 있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번 ‘치료교육’의 삭제에 따른 행정조치 또한 그와 같다. 지금에 있어서 이 행정조치는 특수교육계 전반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치료특수교육과를 둘러싼 특수교육과 전체의 배제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어떠한 사과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교육부는 즉각 책임지고 공식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고민 없는 특수교육정책,

예비특수교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교육부는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서라!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예비특수교사 노동권 쟁취를 위한 회의 일정

일시 : 6월 22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 투쟁결합 후.

**투쟁 요구**

요구1. 시행령·시행규칙에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

요구2. 실기교사의 치료사로의 배치.

요구3. 1,2요구와 관련된 부총리 면담요구.

요구4. 특수교육정책관료 문책

(투쟁 장소 및 시간 : 정부종합청사(교육부) 앞. 오후 2시)

회의참여자 : 각 학생회 대표 및 실무 + 관심있는 학생

회의 내용 : 현 상황공유, 공동입장정리, 대책방안 모색 등

자세한 상황은 회의 때 소통하도록 합시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