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특 수 교 육 과 학 과 장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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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전특교협2007-1 시 행 일 자 2007. 07. 13.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지방교육지원국장, 특수교육정책과장	선결				지시
	결재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사항 철회 요청
1.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특수교육관련 교사양성기관에 하달한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2.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서 상기 문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치료교육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현직 치료교육교사 및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사로의 전환, 치료교육교사 양성대학의 특수교육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행정조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 행정조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질적인 측면, 특수교육의 정체성 및 특수교사 양성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양성기관은 물론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들과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교육 관련분야 인사와의 일방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교육부의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더구나 행정조치의 내용은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 법의 치료교육 삭제는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직 치료교육교사들의 질적 수준의 고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할 교육부가 행정조치를 통하여 치료교육교사, 심지어 교직과정조차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실기교사마저 특수교사로의 전환이라는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특수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5. 특수교육교사 양성기관의 대표로서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협의회는 귀 부에 이번 행정조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이번 행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행정조치 수립을 위하여 교사양성기관 과 연구기관 등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전국 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의 입장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협의회 공동회장 김자경, 한경근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전국 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의 입장

전국 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이하 ‘행정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불인정 입장 및 협의회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7월 11일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조치사항에 대해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조치사항은 특수교육의 정체성 및 특수교사 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양성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그 어떤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들과도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이해집단과의 합의만으로 작성하여 배포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조치가 관련분야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마치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독단적이고 졸속적이며 마치 쫓기듯 매우 신속하게 내려진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더구나 행정조치의 내용 또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근시안적이고 우매하다. 지난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계 및 특수교육계 모두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법이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는 큰 기대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교육의 삭제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강력히 반영된 것임과 동시에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보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고민의 방향을 잡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무참히도 저버렸다.

치료교육을 담당해왔던 교원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특수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과연 그 전환이 장애인 교육권 향상과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심지어 교직과정 4학점을 이수한 실기교사의 전환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치료교육’을 전공한 현직교원과 전공학생들에게 이제까지 유명무실했던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을 맡게 한다는 기발한 발상의 논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교원자격에 관련한 법조항만을 들먹이며 이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장애인과 그들의 교육권 향상 염원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특수교육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및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 중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등의 6개 내용을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 관련 교과의 내용에 포함한다는 결정은 교육과정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의 극치이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특수교육교사 3,78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므로 현직 치료교육교사 670명을 특수학교교사로 전환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에서 교원임용확보인원으로 제시한 3,780명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어디에 둔 것인가? 빈약한 근거의 수치를 들먹이는 것은 행정조치에 반발하는 예비교사인 특수교육전공학생들의 절규를 단지 자리다툼으로만 보기 때문인가?

이에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는 특수교육의 본질을 호도하고 새로이 제정된 특수교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번 행정조치사항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2. 교육당국은 행정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후속 조처들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교육당국은 새로운 후속 조치의 마련을 위하여 특수교사 양성기관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특수교육정책과의 답변은 현 행정조치의 조건적 수용을 전제로 일부 수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조치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우리 협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조치의 폐기를 기본으로 모든 관련분야가 합의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 마련의 통로를 제안한다.

4. 만일 본 협의회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특수교육과 소속 교수들은  이번 행정조치사항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교육부와의 협조사안에 절대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파행도 그 책임의 소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7. 7. 12.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