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해설

(구) 특수교육진흥법

장

조항

장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수혜 대상자와 교육지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 +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으로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

-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지원의 전제 조건을 통합으로 명시

-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 원칙 제시

- 법률의 궁극적 목표 제시(삶의 질 명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특수교육의 영역을 재설정함

- 특수교육 하위 영역으로 제시되었던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하고,

- 교과교육과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재설정하여,

- 최근 특수교육의 재구조화 흐름을 적극 수용함.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2. “관련서비스”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등을 말한다.

○ 관련서비스 정의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복지 지원을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 보다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3.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변동 없음

제1장

총칙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4. “특수교육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정의 신설

- 특수교육을 담당하던 교원의 명칭이 초중등교육법에 특수학교교원으로 명시되어, 특수학급 담당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 이 법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수교육교원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 명칭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 또한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수교육교원의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호자에 대한 정의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 및 후견인 등을 보호자로 규정하고,

-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 규정을 보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통합교육의 정의 재규정

- 기존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물리적 통합만을 강조한데 반해,

- 이 법률에서는 교수-학습적 통합(교육과정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교육결과적 통합)의 의미까지 확대하여 제시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7. “개별화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관련서비스 등이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의해 계획․수립․실천되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 개별화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개별화교육을 정의하고,

-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 방법을 법률에 명시함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8.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순회교육의 정의 재규정

- 특수교육교원뿐만 아니라, 관련서비스 담당인력도 순회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 보다 질 높은 순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진로 및 직업교육 정의 신설

- 진로 및 직업교육을 법적 용어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동을 원만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환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명시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0.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변동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1.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변동 없음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2.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각급학교에 대한 정의 신설

-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범위 명시

없음

제1장

총칙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무상․의무교육 연한 확대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확대

- 영아 및 전공과 과정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명시

- 무상․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제1장

총칙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1장

총칙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제28조에 의한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작성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차별 행위의 대상 확대

- 입학거부행위에만 한정된 차별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각종 교육 활동 배제 행위,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행위, 수험생에 대한 차별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행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음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가했을 경우, 이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함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비스 지원대책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확대

-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한 임무 이외에도 관련서비스 지원 대책 강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대책 강구도 임무 중 하나로 추가 포함시킴

○ 협력 구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존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협력체계가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음

- 이 법률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이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원칙 명시

-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사항 부여

○ 위탁교육 조항은 변동 없음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버금가도록 지원하도록 명시

○ 지원의 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제1장

총칙

없음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견제 조치 신설

- 사립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할 경우, 특수교육기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한편, 이러한 조치는 사립특수교육기관이 공교육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견제 장치도 될 수 있음

제1장

총칙

없음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수 대상 교원의 범위 확대

- 특수교육교원에만 한정했던 연수 기회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도 부여

제4장 보칙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ㆍ무상교육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 통지의 책임 규정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의무교육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권리를 사전에 알려 주어, 보호자가 아동의 교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없음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 기존과 동일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 위탁 규정 폐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별도 기구로 역할하도록 명시

제1장

총칙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지역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

- 시군구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의 특수교육전달체계로서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접근이 편리한 근거리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 특수교육대상자 및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없음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동 없음

제1장

총칙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기간 단축

-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제 3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바,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일 경우,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1장

총칙

제9조의2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기발견체계 도입

- 조기 발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장애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

○ 정기적 선별검사 무상 실시 규정 신설

-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방법 중 하나로 도입

○ 진단 ․ 평가 의뢰자 확대

- 진단 ․ 평가 의뢰를 보호자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의 장까지 확대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선별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또한 진단 ․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진단 ․ 평가를 제공받아 특수교육 등의 조치를 제공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원천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

없음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범주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대상자 명칭 변경 및 확대

-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로

: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로 표시

- 정서장애를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범주성 장애로 각각 독립

<기존의 정서장애에 해당하는 유형과 변경된 정서․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유형 및 자폐범주성장애에 해당하는 유형>

기존의 정서장애 유형		변경 사항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	정서․ 행동장애 로 재정의 - 향후 대상 유형 확대 필요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	자폐범주성장애로 독립

- 자폐범주성장애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를 국역하여 ‘자폐범주성장애’라는 명칭 사용.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는 것에는 현재까지 다섯 가지 유형이 보고되고 있음

<자폐범주성장애에 해당되는 유형>

자폐성장애의 스펙트럼	주요 특징
자폐장애 (autism disorder)	3세 전 발병하여 (1)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손상, (2)의사소통의 질적 손상, (3)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의 상동적인 양상(즉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 등의 특징을 보임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 Syndrome)	가장 증세가 가벼운 것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손상 특히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레뜨 증후군 (Rett Syndrome)	5-30개월 사이에 시작되는 신경학적 장애. 영․유아의 머리크기 성장은 더디고, 목적이 있는 손의 사용은 상동적인 손의 운동으로 대체되며, 점진적으로 걸음걸이가 서툴게 되고, 언어 및 인지 능력에서 심한 손상이 나타나며 발작이 흔한 특징을 보임
소아기 붕괴성 장애 (Childhood disintergrative disorder)	자폐장애의 행동 특성을 보이고, 2세가 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10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임.
달리 구분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PDD-NOS)	제한된 흥미나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화 문제를 지니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언어장애를 의사소통장애로

실재의 언어장애와 기존의 언어장애 중 구어장애를 모두 포괄하여 미국 IDEA에서는 구어및 언어장애로 분류하고, 학계 등에서는 대부분 의사소통 장애로 정의하고 있음(Williams L. Heward, 2006)

기존의 언어장애를 의사소통장애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구어장애 뿐만 아니라, 실재의 언어장애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는 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언어장애를 의사소통장애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발달지체 신설

학령전 아동의 경우 장애유형의 진단 및 결정이 어렵고, 어떤 장애인지를 미리 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에 대해서는 ‘발달지체(Developmental Retardation)’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이를 통해 장애유형의 조기 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영역을 뚜렷이 결정할 수 없는 학령 전 아동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추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 건강장애의 유형 확대 필요

IDEA에 따르면 건강장애에는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암, 당뇨병 그리고 방광 섬유증 같이 아도의 교육적 활동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특별한 건강상태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몇몇 주의력결핌 과잉행동 아동 역시 IDEA의 기타 건강장애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장애 관련 장애유형 중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 등을 추가하고, 이외에도 신체적 활동 상의 제약으로 인해 학습적 불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환(당뇨, 천식,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등)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 이를 통해 질병으로 인해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 중도장애에 대한 유형 설정 검토 필요

중도장애의 경우 미국에서는 전체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3%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IDEA에서는 중도장애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장애에 부응하는 추가적 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음

중도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범주화가 필요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 (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까지 보호자에게 통지

- 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육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 ․ 평가 결과를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보호자 역시 통지된 교육지원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도록 함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학교의 우선순위를 법률에 명시

-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률로써 명시

- 배치의 우선순위를 근거리 지역과 통합된 교육 환경을 가장 우선으로 설정하여,

- 집 근처의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통합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 명시

- 장애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법률에 명시하여,

- 특수학교에서 또는 순회교육을 통하여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유아기 대상이 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유치원 의무교육에 따른 사전 준비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뿐만 아니라, 영아기 교육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공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제1장

총칙

없음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9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통합교육의 지원 방법 명시

- 각급학교는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계획안에는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교육 촉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 보다 내실있는 통합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5조 (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0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의무 규정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 보호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함

○ 보호자의 선택권 존종

- 보호자의 자녀가 의무교육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별도의 기타 교육시설 등을 통한 교육을 원할 경우, 취학유예 또는 취학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의무교육으로 인한 보호자의 선택권 침해 가능성을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선택권을 존중함

-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보호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보육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

없음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1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원칙 명시

- 기존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법률에서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다양한 인력이 협력하여 논의하는 기구인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는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요구 사항을 교육 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법적 문서로 규정

- 학교에 따라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해 온 ‘개별화교육계획’문서를, 법적 문서로 그 위상을 높여,

- 이러한 문서에 의거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 단위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교원이 개별화교육지원을 담당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 및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작성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도록 함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생활연령과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아 및 전공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원칙 명시

제4장 보칙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

①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진로 및 직업교육의 범위 확대

- 전문기술교육으로 국한되었던 기존의 직업교육의 영역을 자립생활훈련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전문기술교육은 직업재활훈련이라는 보다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리함(정의 규정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장애유형,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지원 및 직업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또한 진로 및 직업교육의 담당인력을 교원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사, 실기교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

○ 협의체 구성 명시

- 보다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명시함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20조 (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공과의 교육 내용 확대

- 전문기술교육으로 국한되었던 전공과의 교육 내용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정신지체․중등도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도 이용가능하도록 조치

○ 전공과의 설치 범위 확대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왔던 전공과가 일반학교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설치 대상 학교 규정 완화

- 전공과 설치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가, 원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받아 전문학사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5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급 설치 기준 명시

-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학급 설치 기준으로 법률로써 명시하고,

- 학급 설치 기준 역시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치원의 경우

- 기존 12명 → 4명 (1학급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 기존 12명 → 6명 (1학급 기준)

○ 고등학교의 경우

- 기존 12명 → 7명 (1학급 기준)

○ 순회교육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가능 조항 신설

- 순회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한 조치

○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신설

- 기존의 경우 별도 위임 조항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명시되었으나,

- 특수학교의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행정 지도 상에 어려움이 발생했음

- 이와 같은 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학급 등도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없음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6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 명시

- 특수교육교원뿐만 아니라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도 순회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기존의 경우 이와 같은 위임 조항 없었음)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 (순회교육등)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7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보육시설 수준의 Care를 유치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없음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8조(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⑦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지원 규정 신설

- 보호자교육으로 국한되었던 기존의 가족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치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

○ 치료지원 조항 신설

- 국가기술자격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

○ 보조인력 지원 조항 신설

- 현재 정책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사항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조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보조기구 지원 조항 신설

-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 및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제시하고 있는 보조기구 제공의 의무와 유사한 조항으로,

-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보조기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교육법에서도 제시함

○ 통학지원 대책 마련 조항 신설

-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경비 등을 지급하는 조항이외에도,

- 통학비 지원, 통학차량 지원, 통학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각급학교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 학생과 보호자의 통학에 관한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함

○ 변동 없음

○ 정보 접근 지원 조항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은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방식, 시각장애학생은 음성언어 중심의 의사소통방식 등으로 학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 조항 신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2조 (취학편의등)

①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③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의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지원위원회 신설

- 특별지원위원회는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등으로 입학한 장애학생에 대하여 ,각 대학이 수립한 교육지원 계획을 심사하고, 심사청구 사건을 다루는 등의 정책심의 및 심사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

-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재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의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

- 모든 대학이 이와 같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정 인원 이상의 대학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대학의 경우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대학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차원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법에 명시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대학의 법적 기구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 편의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준하는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시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학칙 규정 조항 신설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대학의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평생교육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규정 신설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각급학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교육 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학교교육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존의 민간교육시설인 장애인야학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없음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의한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 교직원 등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규정 신설

-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교육지원 조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면,

- 해당 대학의 장은 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 장애학생이 대학 재학 중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복사항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함

없음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한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등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사청구 규정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에 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법률과는 달리,

- 이 법률에서는 대상자에게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 및 각종 차별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음

제4장 보칙

제26조 (재심청구)

①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변동 사항 없음

제4장 보칙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을 위반한 자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차별한 자

○ 벌칙 부과 대상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불이행 및 입학거부에 한해서만 학교의 장에게 벌칙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 심사청구를 통해 확정된 결정사항을 위반한 행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도 벌칙을 부과함

- 다만, 벌칙의 수준은 기존의 법률에 비해 약화시켰는데, 이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벌칙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임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 구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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