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 치료교육의 전환과‘실기교사’에 대해

최고봉 | 교육정책도서관 Edulove 부운영자

2007.6.20 작성

0. 불편한 진실을 찾아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자는 장애운동, 교육운동 주체들의 요구를 기억한다. 그 동안 형식적이고, 그나마도 구멍 투성이인 장애인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절규. 농성과 집회, 그리고 연행 등 계속된 싸움 속에서 비로소 그 결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드러났다. 각계에서 평가하듯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한국의 장애인교육을 한 단계 진전시킬 법이라 기대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률의 제정은 분명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리라.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치료지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불씨를 안고 있었다. 법률 제정 당시 이미 학교 현장에 670여명의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전국 7개 대학에 치료교육과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 개념이 삭제된 것은 이후 상당한 후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학교 현장의 특수교사 중 상당수는 치료교사와 다른 특수교사의 존재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치료교사를 일반 특수교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제기된 바 있다.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 역시 교육으로서의 ‘치료교육’보다는 의료영역으로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치료교육’이라는 개념은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치료교사와 7개 대학에 설치된 치료교육과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자로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이라는 문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직 치료교육교사를 보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교교사로 전환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특수교육과로 전환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후속조치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6조(교육시간)제1항’에 따르면 유아특수, 초등특수로의 전환은 336시간 이상, 중등특수로의 전환은 4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연쇄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들은 치료교육과 재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당장 임용이 될 수도, 학과를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당시 치료교육 개념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며 토론도 하고, 집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치료교사와 치료교육과는 대책이 필요했다.

쟁점은 또 있었다. 교육부의 대책에는 ‘실기교사’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이 등장했다. 실기교사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교육부의 조치에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존의 교원양성임용 연구자에게도 낯선 ‘실기교사’ 개념은 검토에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검토 이후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수학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교육부의 대책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은 이럴 경우 경쟁률이 폭등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비판한다.

2007년 6월 20일 현재,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도 교육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교사와 예비교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교육부의 모든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특수예비교사 다수의 입장이다. 둘째는 치료교육의 특수교육 전환에는 동의하고,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특수예비교사 소수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입장이다. 먼저 밝혀두자면,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1. 실기교사의 법적 지위

1) 실기교사 개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실기교사 자격은 9가지의 교사 자격 중 하나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2항에 따르면 교사자격은 ①유치원교사 ②초등학교교사 ③중등학교교사 ④특수학교교사 ⑤실기교사 ⑥보건교사 ⑦사서교사 ⑧전문상담교사 ⑨영양교사 등 총 9가지이다.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치료교육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의 세부 개념이다. 예컨대 치료교육, 직업교육, 이료 등은 모두 특수학교 교사자격에 포함되는 세부개념이다. 법령상 이러한 세부갈래를 ‘표시과목’이라고 한다(단, 특수학교 교사 자격 중 유아와 초등은 별도의 표시과목이 없다). 중등국어교사 자격이나 중등수학교사 자격도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실기교사는 각급 교사와는 조금 다른 지위를 갖는다. 실기교사는 명칭 그대로 실기가 필요한 과목-예컨대 실과, 예능계-의 지도를 위해 임용된다. 실기교사 자격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양성된다. 그 중 이번에 쟁점이 된 실기교사는 ‘치료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이 부분은 후술한다).

교사의 임용과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56호]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과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고 규정하고 있다.

2) 실기교사 자격

실기교사 자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 같다)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과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2[일부개정 2006.4.1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8호] 제12조(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등) 3항에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예능, 체육 등의 영역에서 기능을 갖고 있고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등 2과목만 이수하면 실기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실기교사 역시 자격증 표시과목이 있다. 실기교사 자격증에는 총 8개 계열, 세부과목으로는 62개에 걸쳐 표시과목이 기록된다.(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치료교육 담당교사와 직업담당교사의 요건 중 실기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격증 표시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직업 실기교사는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직업이 기존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1994.9.26>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 관련)

*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

계열별	표시과목
농업계	축산·잠업·원예·임업·조경·농업기계·농업토목·식품가공·수의
공업계	기계·자동차·항공·철도운전·철도업무·조선·주조·용접·금속·전기공사·건축·공예·토목·통신·자원·화공·섬유·절삭가공·전기·전자·인쇄·도자기·요업·전자계산기·제어계측·열처리·환경공업
상업계	속기·부기·상업계산·타자·워드프로세서·전자계산
수산·해운계	항해·수산양식·기관·어업
가사·실업계	보육·조리·한재·양재·수예·실내디자인
예능계	사진·미술·디자인·음악
체육계	체육·교련
기타계	이용·미용·사서·치료교육

2. 실기교사 교육과정 검토

유아의 경우 실기교사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보육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가 불분명한 관계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양립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유치원교사 교육과정은 2~4년제 과정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3~4년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다. 법령상 유아교육과의 최소 기준은 없으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별표0에 따르면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아교사는 유아교육과에서 양성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편차는 있더라도 ‘교육’이라는 영역이 최소한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물론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된다).

초등의 경우 교직이수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급간이 초등으로 진입하는 방법에는 ①학사편입 ②보수교육 등 두 가지 통로만 존재한다. 보수교육은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에 초등학교교육과정, 초등학교각과지도법, 예․체능실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교사의 보수교육은 불과 336시간 이상의 교육만 받으면 교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교육계 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초등에서 보수교육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인다. 초등교사 양성과정의 기준은 교대이다. 현재 초등교사의 99.8%가 국립대학에서 양성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교대인 상황에서 교대 커리큘럼은 초등교사 양성과정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11개 교육대학(12개 캠퍼스)은 졸업 이전까지 140~150학점을 이수하고, 약 100학점 이상의 초등교과교육과 교수법, 일반교육학 학점을 이수한다. 보수교육이 논란이 되었던 것도 이러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시간과 짧은 기간이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에서는 최소 2년간의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과정을 이수해야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물론 이 기준은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1999년 11월에 ‘더 이상의 보수교육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01년에도 보수교육을 시행하려 했으나, 내외의 반발로 인해 2년간의 특별편입학을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중등의 경우는 비사범계열 전공자가 교직에 진입하는 과정은 ①교직과정 이수 ②교육대학원 ③실기교사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직과정 이수와 교육대학원이 거의 대부분이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기존에 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문성이 낮은 교사를 양성한다고 보고, 교직과정 이수 학점을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고, 교직과정의 비율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학교 교사는 주로 특수교육과와 일부 관련학과,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특수교육과 교직과정 이수 학점은 중등의 교직과정 이수를 준용한다. 보수교육 과정에는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심리, 통합교육, 장애별교육 및 심리, 교육과정 및 지도법, 특수학급경영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특수학교 교사 보수교육이 이뤄져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수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때,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 등 2과목(4학점)을 이수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극히 문제라고 보인다. 실기교사 제도가 전문가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 했을 때, 과연 ‘교사’라는 자격 형태여야 하는가 의문에 제기된다. 교사양성의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고 있는 실기교사 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교육계와 교원양성임용 연구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기교사의 특수학교교사(중등) 임용시험 응시기회 개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교사’ 개념에 대해 다시 묻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필자를 휘감았던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섬세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할 교원양성임용정책이 원칙을 깨뜨렸을 때 닥칠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이 교육당국에게 있음은 자명하다.

필자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실기교사 개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더불어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이 ‘교사’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앞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실기교사 제도는 교사 양성의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해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할 때, 그것은 단지 기능에 맞춰진 것은 아니라 보인다. 교사의전문성은 학생과 호흡하며 학생과 학습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교육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포함한 개념일 것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기교사’ 제도는 교사양성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어떤 식으로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기교사 제도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첫째는 최소한 교직과정 이수 기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조치는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의 축소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는 실기교사 제도의 전면 폐지이다. 교육보다 기능적 측면이 중요하다면 교사 자격이 아니라, 치료사 자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는 치료교육과의 특수교육과 전환 이후 졸업생에게 치료교육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기교사의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실기교사 전체가 특수학교 교시 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사실상의 교직개방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구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 방향은 특수학교교사(중등)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가 아니어야 한다.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역시 현 사태의 피해자임은 자명하다. 모두가 피해자인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 ‘Ⅴ.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5쪽

“2007년도 임용부터 ‘특수학교2급정교사(치료교육)’, ‘실기교사(치료교육)’, ‘특수학교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실기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