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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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www.edurigh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밀실행정, 졸속행정으로

장애인 교육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인 부모들, 장애인교육주체 3천여명이 한데 모여 투쟁을 진행합니다.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하라!,

실기교사의 중등특수교사 임용 기회 부여를 즉각 철회하라!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전면 수정하라!

일방적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강행 중단하라!

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파면하라!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열린마당(내)

○ 주최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 지난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새로운 법률 제정이 장애인 교육 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전, 이와 같은 희망은 또다시 좌절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도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령/시행규칙 제정만큼은 정부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공문을 보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구성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법에서 삭제된 치료교육 문제가 불거지자, 특수교육계 및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어떠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행하였고,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치를 내놓아, 전국의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 특수교육교사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뿐만 아니라, 2004년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의한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애초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회의 안건 및 회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자의적 ․ 독단적으로 구성해 버렸습니다.

○ 이상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 제정 이후,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더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법률 시행에 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밀실행정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과(과장 이석진)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장관을 비롯한 국․실장 등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수많은 민원들을 과장 선에서 모두 짓누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규탄하고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특수교육정책과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전국 32개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앞으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안이 성사될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우리의 요구 >

하나,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면담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바람직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 ․ 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라!

하나, 실기교사에 대한 중등특수교사 임용 기회 부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실기교사를 치료지원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라!

하나,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전면 수정하고,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대책을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라!

하나, 일방적인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특수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 투쟁 결의대회 순서 >

○ 사회 : 도경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 사전대회

- 사전 문화공연 : 우석대 몸짓패 [유토피아]

- 개회 선언 / 민중의례

- 참가 단위 소개

- 대회사 1 : 윤종술(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

- 대회사 2 : 전근배(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대변인)

- 연대사 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문화공연 2 : 부산대 사범대 못짓패 [하련솔]

- 투쟁사 1 : 김국준(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호남권대표, 조선대 특수교육과 학생 회장)

- 투쟁사 2 : 유인혜(전국유아특수교육과연대모임 회장)

- 투쟁사 3 : 오민영(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중부권대표, 백석대 특수교육과 회장)

- 투쟁사 3 : 황기연(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위한연석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4 : 김성림(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장)

- 문화공연 3 : 노래공장

- 투쟁 결의문 낭독 : 남수현(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경상권 대표, 부산대 특수교육과), 김혜미(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회장)

※ 행사 종료 후, 열린시민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장기 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투쟁결의문>

장애인 교육 주체를 기만하고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특수교육정책과장을 파면하라!

실기교사의 중등 특수교사 임용 시험 기회 부여를 철회하고, 치료교육 후속조치 전면 수정하라!

장애인교육법이 국회에 통과하던 날,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 교육에 새로운 희망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법률의 통과를 자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평소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해 오며, 장애인교육법 제정 과정에서조차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피해가며 소극적으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대응해 왔던 교육부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고,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공동을 제정하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른 치료교육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해 실기교사를 치료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등특수교사로의 임용이라는 무원칙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은 정체성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04년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일간 단식농성과정에서 제안된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참가자와 논의내용에 대해 장애인교육주체들과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든 장애인 교육 정책을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각종 장애인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성실한 대화의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만 비로소 얼굴을 보여주었고,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야만 대화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한 교육부가 이번엔 자신들의 권한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단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치료교육으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들을 나몰라라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 기구인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고 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오늘부터 또다시 거리로 나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성실한 면담을 성사시킬 때까지 입법 투쟁에서 보여준 것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시간 이후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면담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바람직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 ․ 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라!

하나, 실기교사에 대한 중등특수교사 임용 기회 부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실기교사를 치료지원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라!

하나,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전면 수정하고,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대책을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라!

하나, 일방적인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특수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파면하라!

2007년 6월 27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