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보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 검토

최고봉 | 교육정책도서관 Edulove 부운영자

2007. 6. 21 작성

1. 현재까지의 상황

1)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2)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공동 발의

3) 2007.4.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으로 대체.

4) 전국치료특수교육과연대회의(치특련) 항의

5) 2007.6.15 교육부에서 ‘치료교육 교사제도 변경 관련 행정조치 사항’ 하달

6) 특수교육과 재학생, ‘치료교육 교사제도 변경 관련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 항의

2.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 검토

1) 보수교육 및 경과조치가 제기된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치료교육 개념이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개념으로 대체되어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임용되어 있는 670여 명의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전국 7개 대학에 설치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격전환을 위한 보수교육을 추진중이다. 또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의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4학년(2008년 2월 졸업생)은 기존과 같이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3학년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다른 특수교육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2) 보수교육의 근거

보수교육은 교사의 신분변화와 표시과목의 변경, 급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뤄지는 단기간 교사양성교육을 일컫는다. 애초의 보수교육은 수급불균형에 따라 교사가 부족했을 때, 단기간에 양성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계의 쟁점이 되면서는 과원교사를 다른 표시과목 자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수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임시교원양성소와 다른 점은 보수교육은 교육이수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임시교원양성소는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수교육은 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및 특수학교관리자 과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의 보수교육은 급간을 넘어서 다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라, 급간의 독자적인 발전과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최근에는 다른 급간의 자격 획득이 아니라, 동일 급간 내에서 과원교사의 연수가 필요해지면서 보수교육이 교사 재연수 규정으로 위상이 정정되는 과정을 밝고 있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로 인해 ‘보수교육 규정이 악용되지 않고, 불가피한 자격전환을 위한 교사 재연수에 한정된다면 규정 자체는 존치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보수교육은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779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서 규정한 교사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의 목적과 자격, 교육과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사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된다.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年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치료특수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또는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여 이미 특수학교 교사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는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동일 급간 내 다른 표시과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수로서의 보수교육만 받아 표시과목 전환이 이뤄진다.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은 명확하게 동일 급간 내 표시과목 전환을 위한 교육시간과 교육과정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급간의 자격을 갖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사과정은 336시간 이상이고,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시간) ①유치원교사과정, 초등학교교사과정 및 특수학교교사과정의 교육시간은 336시간이상으로 하고, 특수학교관리자과정의 교육시간은 180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8.30, 20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교사과정교육대상자로서 초등학교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초등학교 교사과정 교육대상자로서 중등학교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와 특수학교 교사과정 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120시간이상으로, 특수학교관리자과정 교육대상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60시간이상으로 각각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6.8.30, 2000.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시간은 이를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재정

일반적으로 보수교육은 해당 시도의 연수원 또는 사범대학에 설치된 특수교육과 이뤄지고, 비용은 개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신규자격 연수의 경우 개인이 부담했고(1999, 초등담임 보수교육), 현직교사의 다른 급간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경우 기관이 부담한다. 자격증 표시과목 전환 보수교육(연수)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연수비용을 지출하여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보수교육 및 경과조치에 관한 의견

1)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국가공무원 신분인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신분보장과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이 때의 보수교육은 특수학교 교사 중 표시과목을 치료교육에서 중등특수 과목으로 변경하는 연수여야 한다.

- 표시과목 전환 보수교육에서는 치료특수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차이가 나는 약 40학점 내외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교사가 중등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등 특수교육과의 2학기 이수 시간에 해당하는 600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

2)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의 표시과목 전환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① 교육시간

특수학교 교사(치료교육)는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교육과정의 2항에 따라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대상자는 1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자격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보수교육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등특수교육과의 심화전공시간에 준하는 6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통 1학점은 주당 1시간, 15주 기준으로 15시간의 학습량과 동일한 시간의 예습․복습을 필요로 하는 학점이다.) 규칙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은 분할할 수 있으나,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별표0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사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과목당 2학점(30시간)으로 총 18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치료특수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중등특수교육과의 심화전공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별표0 중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제5조제1항관련)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심리              ○통합교육

○장애별교육 및 심리      ○교육과정 및 지도법        ○특수학급경영

③ 보수교육 운영기관 및 비용

보수교육은 권역별로 연수원이나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광역시도별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보수교육 기간은 기존의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학의 방학기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 대학원 강의를 감안하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은 총 2~3회, 1년 이내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①차 2007년 말~2008년 초, ②차 2008년 여름, ③차 2008년 말~2009년 초로 나누어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른 피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연수비용을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만을 보수교육 운영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3)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치료특수교육과 학생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신뢰이익은 기존의 법령 내에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익이다.)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신뢰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경과조치를 두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재의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은 '치료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과에 진학했으나 법령의 제정으로 이러한 신뢰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ⅰ) 치료특수교육과 졸업생을 특수학교 교사(치료특수)로 임용 후 표시과목 전환 보수교육을 하는 방안 ⅱ) 현재 4학년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다른 특수교육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③ 단, 현실적으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의 신규임용이 불가능한 만큼 두 번째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특수교육과 전환은 과잉양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교육과 학생과 해당 대학,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특수교육정책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사범대학 특수교육과나 대학 특수교육 관련학과 재학생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과는 경우가 다르므로, 다른 방식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 중 치료사 자격 소지자를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