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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코리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과에 대해...

정보 2007.05.01 23:01

어제부로 국회에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됐다.

-프로메테우스 :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위드뉴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연은 꽤 길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교수, 학부모, 특수교사, 장애학생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과정을 거쳐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의원 20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고 발의를 했었고, 이에 정부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된 것이다. 이번 입법은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료특수교육의 삭제, 반갑지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선택.
치료특수교육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하는 분야로 커왔지만, 사실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고, 나 역시도 너무 오지랖이 넓은 분야였다는 생각을 해 왔다. 앞에서 말한 언어치료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각각 그것만을 배우는 학과가 있을 정도로 전문성과 체계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치료특수교육과 내에서는 그것들 모두를 4년만에 배우고 현장으로 나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3년제 전문대의 물리치료과 같은 곳에서도 교직이수만 하면 실기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치료특수교사 임용을 볼 수 있고 현장에 진출한다. 치료특수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었던 간에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되며 언어치료가 필요한 곳에서는 언어치료를, 물리치료가 필요한 곳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게 된다.(심지어 대학에서 안 배웠다고 하더라고 말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치료특수교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잔인한 일이기도 하다. 현장에 있는 치료특수교사야 유아,초등,중등 특수교사쪽 어디로든 흘러가게 되더라도(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되긴한다.) 현재 치료특수교육과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진 셈이다. 갖 입학해서 대학의 재미를 알게 된 새내기라면 다행일지 몰라도 4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은 어쩌란 말인가?

장애유아-무상, 유치원과정-의무
기존 장애인교육진흥법 상에서는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유치원과정은 무상교육이었다. 여기서 장애유아에겐 무상교육을, 유치원과정은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반가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부칙에 나와 있는 다음 사항을 보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유치원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순차적... 좋은 어감이지만,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의 경우,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20년을 넘게 걸리고 있다.(1985년 시작 2008년 전명 의무교육 예정) 이런 상황을 볼 때 매년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정식으로 시행이 되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그 사이 많은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제기하고 건의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장애아동들이 살 길이고, 학부모들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PS. 첨부된 신구법 비교 자료는 장애인교육권 연대의 김기룡간사님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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