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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코리아

전특련의 해단을 제안하며

기록 2008.02.01 21:16

전특련의 해단을 제안하며

07. 12. 30

근배(전특련 20기 의장) 선화(전특련 20 부의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특련 20기(극동대중특/공주대특교/대구대유특/대구대초특/대구한의대중특/우석대유특)의 모든 학우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 죄송함은 이번 20기가 마지막 기수가 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단에 이르기 까지 한 기수의 대표로서 어떠한 돌파구를 모색했었고 치열하게 고민했었나 하는 것에서 오는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이라는 조직의 현 상황에 대한 나름의 판단들과 앞으로의 특교과 학생회(혹은 학생회조직)에 대한 전망에서 끌어낸 결론ㅡ그것이 ‘해단’이라는 방식일 뿐ㅡ이라는 점입니다. 또, 조직의 해단이 그의 (조직이 가졌었던)신념과 사유, 실천의지들 역시의 종결은 절대 아님을 20기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15기 즈음이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왔었던 해단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이번 20기 기수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결의문제로 중심이 치우쳐 평가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해단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을 통해 나온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에 대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시대에 학생진보(세력)가 직면한 대학사회의 위기 속에서, 두 번째는 새로운 특교과 학생조직의 등장과 그 전망에서, 마지막으로는 전특련 조직 내부의 상황 속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제안배경 1. 퇴보하는 시대와 퇴보되는 대학, 길들여짐의 위기에 직면한 학생진보

  ‘대학사회의 위기’.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새삼스러울 정도로 현재 대학사회에서 학생진보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한미FTA라는 거대한 사안이 민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되는 시대가 되었고, 가장 진보적이며 헌신적이어야 할 대학의 총학생회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수구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용감하게 터트리는 대학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대학은 길들여지고 있으며 대학생들 또한 억압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이가 우리들을 일컬어 ‘불의는 참아도 불익은 못참는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불의도 참을 수 있고, 불익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익을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오직 자신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로섬게임의 주판에 놀아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학생진보 역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러한 학생들의 분위기와 사회동향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기 위한 논쟁들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름의 기치를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예전 경제성장과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소외, 갈등, 민주주의, 지식인의 현실참여 등의 문제들을 학생운동이 직면하면서 새로운 동향이 일어났었다면,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는 현 시대에 맞추어 또 다른 담대한 변화를 학생진보세력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전특련 역시 예전 신군부독재시기에 결성되어 20여년의 시간동안 그 회칙에서 드러나는 데로 ‘특수교육계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장애인권의 확립’, ‘장애해방’이라는 기치 아래서 장애인 교육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사회의식 등을 강조하며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의 결과 현재의 전특련을 상기시켰을 때에 특교과 학생들이 떠올리는 단어는 단연 ‘투쟁’으로 일축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듯 ‘투쟁’을 떠올리는 조직은 현재에 많은 갈등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갈등으로는 기존까지 전특련에서 가져왔었던 위의 신념(내용)들이 특교과 학생들에게 소원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특련과 학생회가 이분화되면서 가져오는 갈등은, 전특련과 학생회원이 이분화되면서 가져오는 갈등은 위의 이유와 다름 아닙니다.

  특교과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특련이 가졌었던 내용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특련’이라는 명칭의 조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란 무서운가 봅니다. 전특련이라는 조직으로 대표되었던 (예비특수교사의 신념에 대한)포기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맞춘)재구성을 위해서 해단을 제안합니다.


제안배경2. 새로운 특교과 학생조직,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등장과 전망

  18기 때부터 현 20기에 이르기까지 전특련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해오던 의제는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활동들로 인해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4월 30일 국회통과, 5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5일, 교육부에서 (장애인교육법에서 삭제된 치료교육에 대한 처리문제로)치료특수교육에 대한 행정조치 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특수교육과 학생(중등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들은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기는 당시의 행정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조직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6월 2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의 회의공지로 모인 전국의 45여개의 특교과 학생회들이 행정조치 전면반대를 주장하며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한특련)이라는 조직을 당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투쟁을 조직하며 교육부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07년도 한특련은 (행정조치철회투쟁의 객관적인 성과는 미미했지만) 전국의 많은 특수교육과학생회가 모인 연합체가 (당시 학생회기구로서의 가입도 있었고, 학생회 비준 비상대책위의 가입, 기타 방식으로의 가입 등이어서) 불완전하게나마 구성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특련이라는 기존 특교과학생회조직이 결성당시에 가졌었던 양적대표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특교과학생회의 양적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한특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완전했었던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 2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2기에서는 학생회조직으로서 구성이 모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년의 가장 큰 특수교육계 의제로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을 교육주체의 요구를 담아 제정시키는 것과 예비특수(교육)교사들의 교원수급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특교과의 단일한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특교과학생회조직 간에도 암묵적인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배치가 우리의 노동권과 장애인교육권의 확보를 더 늦출 수 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특교과 학생회조직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20기 운영위원(집행부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동의했듯이)‘명칭’이 아니라 ‘내용’일 것입니다. 20기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조직의 발전적인 통합’을 잠재적으로 고민하며 한특련에 공동된 행동을 제안하고, 논의를 제안하고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현 전특련의 내부상황에서 보았을 때 20기에서 되지 않았던 것이 21기에서 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합니다.(이는 3번째 제안배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한특련을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듭니다. 물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 논의 틀 안에 전특련의 기존 가입단위 역시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직통합으로의 고민보다는 전특련을 해단하고, 적극적으로 한특련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던지고, 개입하여 틀을 잡는 것이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길 바라며 전특련의 해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배경3. 각성과 변화가 없는 ‘과거형연속’, 그 관성이 가져온 해단이라는 결론

  해단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히 전특련 내부의 상황입니다. 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과거에 얽매인 전특련의 연속

  ‘했으니까 해야된다’. 이 지독한 관성은 전특련의 해단으로만이 끊어지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기수를 이어오면서 계속되었던 논쟁들이 또 되고, 계속되었던 비판들이 또 다시 불거지고 하는 상황은 이미 전특련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있거나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②학생회 조직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산적되어 있었다

  전특련과 같은 학생회조직은 (내부적 동의로 구조가 뒤바뀌지 않는 한) 학생회장, 실무들의 집행부 구성을 통한 역할중첩, 사업진행의 미약한 연속성, 학생회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회조직의 성격, 자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성장환경이 어려움, 활동 결의의 미약함 등과  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보다는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기수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집행부 구성이나 의장단 구성 등에 있어서 좀 더 전특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었어야 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교양 등이 존재했어야 하지만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조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③특교과 학생들의 다면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전특련은 언제부터인가 특교과 학생 개개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써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치 사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전특련이 행정조치철회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받아야 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찌보면 ‘투쟁’라는 일관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말하기조차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인 의제를 생산하지 못하던 가장 큰 이유도 그 의제의 근본이 될 학우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서입니다. 개인들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중요한 기준은 얼만큼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우들 개개인의 요구와 그것들을 수렴하는 방식이 절차로서나 문화로서 녹아 있지 않았던 것은, 혹은 상실해버렸던 것은 전특련의 가입단위가 나날이 줄고,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④가입 특교과 학생회의 쇠퇴

  전특련은 특교과학생회조직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자체가 학단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특련 가입 학생회 중(물론, 많은 학생회가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정기총회조차 성사시키기 힘든 상황이 지금입니다. 무언가 학생회의 점차적인 약세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학우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학생회에서 하는 것이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년의 그 돌파구는 교원수급의 의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특련으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거듭 제안하며

  물론 제안의 배경이 3가지로 모두 압축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점된 것들만 서술하였습니다.

  이전 기수들 사이에 있었던 해단에 대한 논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경우, 전특련이라는 (그 양적대표성이 어찌되었든)유일한 특교과 학생회조직이 해단된다면 특교과학생들의 진보성을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단위가 부재했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특련이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조직의 진보성이니 뭐니 따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킹 기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전특련의 내용들을 담을지 담지 않을지는 얼마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20기에서 해단을 한다고 해서 20기가 해단에 대해 쏟아질 수 있는 비난과 질책을 모두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20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특련의 기존 기수들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질책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특교과학생(회)에, 특수교육에, 장애해방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전특련에서 공개한 자료를 옮겼습니다.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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