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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코리아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전국 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의 입장

기록/615사태 2007. 7. 12. 22:35

전국 특수교육과 학과장 회의의 결의내용

1. 전국특수교육과 학과장 협의회는 특수교육의 본질을 호도하고 새로이 제정된 특수교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번 행정조치사항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2. 교육당국은 행정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후속 조처들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교육당국은 새로운 후속 조치의 마련을 위하여 특수교사 양성기관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특수교육정책과의 답변은 현 행정조치의 조건적 수용을 전제로 일부 수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조치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우리 협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조치의 폐기를 기본으로 모든 관련분야가 합의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 마련의 통로를 제안한다.

4. 만일 본 협의회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특수교육과 소속 교수들은  이번 행정조치사항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교육부와의 협조사안에 절대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파행도 그 책임의 소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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