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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코리아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치료교육 법적근거 삭제에 따른 치료교육후속조치 중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대책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기록/615사태 2007. 6. 29. 22:58

□ 5월 2일 12시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 7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450여명 모여 “치료교육은 죽었다”라는 주제로 4.3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치료교육”의 법적근거가 삭제된 데 대하여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치료교육이란 학문이 송두리체 뽑혀 던져지고, 특수교육의 한 영역을 가르치던 선배치료교사들은 무능력자로 폄하되며,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영역에 대한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 5월 7일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면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입법을 하여 치료교육의 법적근거를 되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이에 7개 대학 재학생들도 이러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비대위 명칭변경이유)

□ 6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결재로 치료교육구제방안이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교육청에 하달되었다.

□ 법안심사당시 전문가 협의에서 말하였듯이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정책실패의 희생양이 되었다. 정부는 2004년 특수교육발전계획안(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육현장에 치료교육을 확대하겠다면서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획기적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대구대학교에만 개설인가 된 치료특수교육과를 2005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에, 2006년도 대구한의대, 영동대학교, 원광대학교에 개설인가를 해 주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40조에 특수학급에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사를 배치한다는 법령도 정비되었다.

□ 4월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국회의원이 “신분보장”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치료교육삭제를 설명했듯이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신뢰이익은 기존의 법령이나 정책이 추진되었을 경우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다. 계약관계라면 신뢰이익이 침해했을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정책에 따른 부분이므로 신뢰이익보호차원에서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악된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경과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그러나 일부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행정조치 중 치료특수교육과의 전환까지 싸잡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특수교육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 치료지원의 취지에 대해
 제정법률에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으로 정리되기까지 장애인단체, 학부모,  특수교육학계, 국회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의료적 지원은 치료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영역은 교과교육과 중복되므로 교과의 내용에 포함하여 특수교사가 담당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특수교육은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 제정법령에서 정리되었다. 즉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 나머지 6개의 영역은 교육과정으로 정리됨으로써, 치료교육은 분해되어 2개영역은 치료사가 나머지 영역은 특수교사가 맡는 것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치료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재학생들은 치료교육의 해체에 따른 재구성에 의해 교과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로 양성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는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 적합하다.

- 전문성에 대해
 치료특수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과(유,초,중,치)중 하나로 특수학교교사 중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이다. 또한 특수교육과와 마찬가지로 교육학,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등을 똑같이 이수하고 치료교육에대한 심화전공과정을 밟는다. 제정법률에서 물리, 작업치료를 제외한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의 6개영역의 내용이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과 관련하여 교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수교육과(유,초,중) 그리고 현직 특수교사도 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이며, 특수교육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치료교육6개의 영역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전환 될 학과 심화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이 타특수교육과(유,초,중)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영역을 제외한 전환 될 학과의 심화전공 30학점을 추가 이수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된다.

- 법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특수교육학과의 전환은 급간의 변경이 아닌 특수학교교사 중 표시과목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장 최소한 침해하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다. 대구대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여 전환 될 학과에 심화전공(30학점)을 이수하거나, 임용 후 보수교육(336시간 이상, 중등의 경우 450시간 이상)의 기회를 통해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인 근거로는 ‘교원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에관한규칙’을 들 수 있고, 세부적 기준으로는 ‘교원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에관한세칙’ 제6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례로 교련과목이 사회과로 전환되었고,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과원교사가 됐었던 불어, 독어, 한문교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 영어, 국어과 교사로 전환되었다.

- 과잉 경쟁률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특수교육TO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예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서에서는 재학생의 문제만을 언급하려하기에 과잉경쟁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과잉경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7개학과가 특수교육과(유,초,중)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이번조치에서도 명시했듯이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만 3780여명(교육부, ‘∥치료교육 제도 변경 내용’ ,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5쪽)의 교사가 추가증원되어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됨으로 특수교사를 증원확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만들어 졌다. 의무교육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당 교사배치 상향,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무상교육지원, 전공과정의 무상교육, 무자격교사의 해소에 따른 엄청난 수의 특수교사확대증원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에 맞물려 신설하려는 특수교육과의 인가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40조 명시된 치료교사확대법령에 근거했던 치료교육TO를 특수교사(유초중)TO에 분배하는 방안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세밀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 실기교사들의 특수학교교사(중등)임용고시 응시에 대해
 실기교사들도 이번 치료교육의 법적근거 삭제에 의해 피해자임을 우선 인정한다. 그러나 우선 실기교사란 미흡한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존재함에 따라 ‘교사’에 대한개념을 묻고 싶다.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 2과목(4학점)만을 이수한 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2[일부개정 2006.4.1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8호]’ 제12조 3항) 또한 엄청난 인원이 양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교육의 경쟁률폭등 및 질적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기교사제도는 교사양성의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한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이미 많은 모순들이 내재해 있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들은 작년까지 특수학교교사(치료교육) 임용고시에 응시해왔던 점들을 고려하여, 08년도 임용고시에만 한시적으로 치료교육TO를 열고, 적절한 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정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8년5월부터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특수학교 임용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치료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되 실기교사(치료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치료지원인력으로 임용응시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450여명은 05년도부터 수많은 논란과 혼란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제는 3-4년 동안 쌓아왔던 정체성과 진로를 수정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또한 몇 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는 학과를 폐과처리하고, 뿔뿔이 흩어져 전과하여야한다.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의 전환은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정각이 되면 방아쇠를 당겨 무조건 한쪽을 죽여야 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호도된 여론과 집단이기주의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전환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적절한 후속대책으로 전국의 특수교육과 재학생들과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장애아동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예비특수교사로써 대학현장에서 양성되기를 바란다.

※ 대표집행위원장 중 1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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