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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 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기록/615사태 2007.06.22 23:09

Q1. 현직 치료교육교사를 특수교육교사로 자격 전환이 가능한가?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33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특수학교교사(중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를 이수토록 하여 자격전환이 가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
  ※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 보수교육 근거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제6조(교육시간)제1항
   ※ 특수학교교사(중등) 보수교육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교시과목)제3항 부전공과목은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 15시간 이상
 <교사 수급계획>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어 특수교육교사 3,78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므로 현직 치료교육교사 670명을 특수학교교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Q2. 대학에서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특수교육과로 전환이 이루어지나?

첫째, 현재 치료교육과 설치대학(7개 대학)은 2007년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전환이 됩니다.
둘째,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실기교사 교직과정은 폐지됩니다. 단, ’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하고,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셋째, 2008년도 입학자부터 치료교육 교직과정 혹은 실기교사(치료교육) 과정은 폐지됩니다. 2008년 이후 졸업자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이후 특수학교 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실기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을 발급하여 임용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넷째, 4년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은 폐지됩니다. 2008학년도부터 치료특수교육과 및 치료교육전공으로 신입생 모집은 금지되며 2008년 7월 이후 교육대학원 치료교육전공 졸업자에게 치료교사 자격증 부여는 불가하고, 특수학교 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Q3. 비현직 치료교육교사에 대한 조치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재활과복지)자격증으로 간주하게 되며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에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용 후에는 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유치·초등, 중등(표시과목 변경) 특수학교 교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게 특수학교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07년도부터 부여하며 특수교육전공자와 동일한 시험과목,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Q4. 실기교사가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가?

실기교사(치료교육)는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교직이수를 통해 치료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변경에 따라 구제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으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실기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으로 전환하여 임용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기교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4년제 대학과 전혀 다른데 어찌하여 4년제 대학에서 정식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과 동등한 임용기회를 줄 수 있느냐? 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기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다음의 규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입니다.
  실기교사는 전문대학일 경우 교직과정의 교직이론을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대학에서는 14학점이상(7과목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과교육은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은 2학점(4주)을 이수토록 규정(실무실습)하고 있음
실기교사는 현직에 임용되더라도 보수교육을 통해 준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특수교사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Q5. 실기교사 및 치료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중등특수교사 임용기회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치료교육 관련 법 규정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치료교육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해온 실기교사와 치료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법적으로 구제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최선의 방법으로 현행법 교원자격검정령 안에서 과목표시가 가능한 특수학교(중등) 교사임용시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응답란(http://www.moe.go.kr/main.jsp?idx=0102010101)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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