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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코리아

특수교육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기록/615사태 2007. 6. 19. 16:29
2007년 4월 30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통과은 특수교육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수교육역사의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포스트(http://ecse.kr/7)에 포함되어 있는 신법(특수교육법)과 구법(특수교육진흥법) 사이의 변화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특수교육을 삭제한다는 내용 때문에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한달 간은 전국 7개의 치료특수교육과 학생들에겐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암흑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꿈이, 자신의 배움이 무가치화 된다는 두려움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무턱대고 질러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분노했다. 삭발투쟁(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NewsCode=13066&C_code=EA)까지 하며 맞섰고,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며 학생들을 달랬다.

그 사이에 예비특수교사(재학생, 임용고시 재수생 등) 사이에서는 많은 추측이 오갔다. 치료특수교육과가 폐과, 특수교육과로의 전환, 재학생들 전체의 전과 등의 대안은 모두 타 특수교육과(유아,초등,중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미 현장에 있는 치료특수교사의 거취문제는 자칫 신규교사 TO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여서 논란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19일) 대파란을 일으키는 공고문이 하나 공개되었다.(공고문은 6월 15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자료이다.)
 
요지 >
 1. 치료교사, 보수교육으로 유아,초등,중등 특수교사로 전환.
 2. 치료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로 전환
 3. 실기교사의 특수교사 임용응시자격 부여.
참고 :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에서 같다)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과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과정에 함격한 자.
From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호]

2. 치료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로 전환
현재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조치이다. 전공교수를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재정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요소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 외의 두 가지 이다.


3. 실기교사의 특수교사 임용응시자격 부여
실기교사에게도 특수교사 임용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다. 실기교사도 과목이 있으며 그 중 전문대에서 언어치료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과정을 통해 나오는 실기교사에게도 특수교사 임용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실기교사에게 임용자격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전문성의 문제이다. 현재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과 커리큘럼으로도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는데 부족하다. 각 장애영역별 특성과 그에 맞는 교육내용, 교수방법의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만 배우는데도 4년이 모자란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특수교사로 나가있는 선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2년, 혹은 3년제 전문대에서 특수교육학개론조차 배우지 않은채, 치료부분만을 배우고 교직이수 4학점을 한 것으로 어떻게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기교사들 입장에서도 내세울 논리는 있다. 과거 치료특수교사 임용에 응시할 권리를 주었고, 그 치료특수교사가 유아,초등,중등으로 흡수되고 있으니 자신들의 임용자격을 막는다면 권리를 훼손하게 된다는 식이다.

1. 치료특수교사, 보수교육으로 유아,초등,중등 특수교사로 전환
이미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치료특수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치료특수교육의 삭제는 새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뼈아픈 문제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여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꽤 많이 난감했으리라 예상된다. 일반기업이라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해당인원을 삭감시킬 수 있으나,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전환이다. 유아, 초등의 경우 336시간, 중등 경우 45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하여 전환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 물론 전문성의 문제는 역시 따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답게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같다.


이번 공고문을 계기로 산개되어 있는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특수교사를 꿈꾸며™(http://cafe.daum.net/imyongmidal)라는 까페를 중심으로하여 뭉치기 시작했다. 각 학교의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나설지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일이다.
Posted by 즐거운하늘빛

트랙백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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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교육의 미래가 걱정되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현직교사분이 많으시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2. 특수교육 2007.06.20 11:59

    네이버로 퍼갈께요-^^ 출처 밝히겠습니다.